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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 거출액 인상 놓고 ‘시각차’

관리위 “생산량 줄어 사업비 감소…상향 조정 불가피”
낙농가 “운영 효율화…홍보사업 유업체 참여 전제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자조금 거출액 조정과 관련해 우유자조금과 낙농가가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에 농가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29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된 우유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 거출액 인상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유보된 바 있다.
안건은 유보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우유자조금측의 설명과 함께 대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유자조금의 농가 거출액은 2006년 자조금 도입 이후 현재까지 리터 당 2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우유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전체 농가 거출액이 40억원 이하로 감소했으며, 후발 자조금의 사업확대 등으로 재원이 점차 줄어들어 올해 정부보조금은 31억6천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28%가 감소한 상황이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광고사업에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12년부터 농가거출금으로만 광고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어, 해마다 광고비, 광고기간 및 노출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우유자조금은 적정노출횟수를 충족시켜 광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K-MILK마크 인지도 확대와 안티밀크에 대한 대응·인식 개선 및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자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의원들은 자조금 운용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핵심적인 자조금 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광고사업에 유업체의 참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낙농가들이 거출액 인상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낙농선진국들의 자조금 운영방식 분석, 구체적인 자조금 활용방안 등 낙농가 설득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에 충분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며 “추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조금 거출액 조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농가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 할 것이며, 시유소비 홍보에 유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