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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 거출률 회복 `초강수’ 두나

관리위, 미납자 각종 정책지원 제외 방안 추진
일각, 자조금 해체 우려 원만한 합의 노력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원에 나섰음에도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이 사상 최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닭고기자조금은 미납부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수를 두더라도 거출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자조금 미납부시 해당 닭의 도계를 보류하고, 정부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닭고기자조금의 거출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자조금 거출률이 20% 선에서 머무른데 이어 지난 달 말 기준으로는 11.4%의 거출률을 보이는 등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지난달 26일 오송 C&V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자조금거출률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은 현재 자조금과 계열업체, 일부 사육농가 등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자조금 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통감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키 위해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에 대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 지자체와 관련 생산자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아울러 HACCP인증 교육 등 당해년도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 실적을 제출토록 해야 하는 등 미납부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리위원 대다수는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해당 년도의 닭고기자조금 납부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거출 독려를 위한 다양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으고 납부확인서 기간 등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닭고기자조금의 강경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인 닭고기자조금의 거출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일부 사육농가에서 납부 거부 동의서를 받는 등 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제제도 방법이겠지만 자칫 자조금이 해체될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먼저 지속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