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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냄새, 해법을 찾아라-기고>냄새 방지 농식품부 정책 방향

현장 주체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등록 2019.03.27 11:14:42


홍 식 축산환경자원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분뇨자원화시설 확충…퇴·액비 품질 제고
ICT 기반 전국적 악취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최근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와 정부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이 지역 내 환경과 조화되고, 지역과 공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산 냄새 저감이 급선무다. 주관적 측면에서 축산냄새는 이를 접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
우리부는 축산냄새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 스스로 냄새 저감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이를 통해 다수의 농가들이 지역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농가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로 관행적 축사 관리 등 축산 냄새 저감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전체 축산업을 부정적 산업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은 농촌지역을 이끌어가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축산 냄새 문제의 해결 없이는 앞으로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하는 식량산업이 되기 위해 축산 냄새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9년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단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2015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시설이 전체 냄새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제2차 냄새방지종합시책은 2013년 2천604건이던 축산 냄새가 2017년 6천112건으로 증가했고, 축사 및 퇴·액비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냄새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년 초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바 있다. 대기오염물질 중 축산분야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는 5.5%에 해당,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구적 축산농가들은 축산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사 밀폐화 및 냄새정화 처리, 가축분뇨 신속 처리, 농장 주변 정리 등을 솔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경제성을 내세워 냄새 관리를 후순위로 보고 있어 축산냄새를 유발하는 등 축산농가 전체를 문제 산업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축산 냄새 방지 정책은 축산농가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가축분뇨를 냄새없이 제대로 자원하고자 한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자원화 비중 42%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두 배 정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은 님비시설로써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나, 냄새발생지역 중심으로 공동자원화시설(95개소)에 에너지화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처리용량 확대를 추진, 설치 예정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판매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 공동자원화시설을 수질오염총량 감축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역 내 설치를 돕고자 한다.
또한, 퇴·액비의 품질을 제고해 미부숙 퇴·액비 살포로 인한 냄새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액비의 경우, ’19. 3. 25일부터, 퇴비의 경우, ’20. 3. 25일부터 부숙도 기준이 전 농가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축산농가에서 잘 부숙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부숙 기술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지역 내 축산농가의 퇴·액비를 관리하고 농경지에 살포를 대행하는 전문적인 퇴·액비 관리·유통조직을 육성하는 등 퇴·액비에서 발생하는 냄새 저감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다.
둘째,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냄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월 두 번째 수요일)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농가 스스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관리할 수 있도록 냄새저감용 미생물 제제 사용 매뉴얼 개발·활용 및 교육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냄새지역 내 냄새개선에 자발적 참여를 하고자 하는 농가를 묶어 시설·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광역축산냄새개선사업 사업을 확대해 축산냄새 민원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암모니아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의 축산 농가 행동 요령을 마련할 것이다.
비상시에 축산 냄새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가 확산·추가발생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사 내 미생물제제 살포, 개방형 축사의 깔짚 바닥 뒤집기 일시 중지, 퇴비사 비닐 덮기, 냄새저감시설 가동 최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 축산농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축산 담당자 및 생산자단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가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축산냄새 관리 통합 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다. ICT 냄새측정기를 통해 축산농가의 냄새·환경·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축산농가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할 에정이다. 이는 축산냄새 민원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ICT 냄새측정기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농업농촌을 이끄는 주축산업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주체인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가 스스로 축산냄새 저감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더하여 축산 냄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부 등이 냄새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내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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