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원 센터장(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경제학 박사)
축산규제 강화…글로벌 경쟁 도태 우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성과 눈여겨 볼만
최근 환경부는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방지를 위해 냄새관리 지역 지정, 축산농가 밀폐 등의 축산관련 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냄새방지시책을 내놓았다. 이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축산 냄새 민원은 전체 냄새민원중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0.8% 증가(환경부 자료) 했다.)
하지만 축산시설의 냄새를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재에 축산시설의 냄새를 이유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규제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축산물은 시장에서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열위를 놓이게 되어, 결국 우리 축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식생활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6년 61.2kg/년, 1980년에 비해 5배 증가, 농식품부 자료)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을 감안해 보면, 환경부의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타국가의 축산업에 비해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는 결국 우리 축산업을 국내시장과 글로벌시장에서의 도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정부와 축산업 종사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시설로 인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그 중 2016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축산냄새개선사업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광역축산냄새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다양한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냄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저감되었다.
이와 같이 보여 주기식 정부의 정책 사업이 아닌 축산냄새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국민들과의 소통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산냄새민원으로 축산업 종사자들은 국민, 지역주민과의 대립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대립관계는 축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 지역주민들에게 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축산시설의 축산냄새저감 노력 또한 국민들,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경북지역의 00시에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저감사업의 실시와 축산시설에서의 냄새저감 노력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러한 주민간담회는 단순히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소통기회를 가짐으로서 축산업이 지역과 상생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지역주민과 모색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축산물, 즉 육류는 이제 우리 식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축산물을 생산, 유통, 가공하는 축산업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축산업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용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축산업 전체를 혐오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축산냄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축산냄새 문제는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축산업과 관계되는 모든 종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