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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개선 쟁점사항은 ③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끝>

소비기반 위축 여파 ‘연동제’ 놓고 또다른 갈등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업체 “외국산 대응 차원 개선돼야”
낙농가 “고통 분담 따른 합의의 산물”


국내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그 이후는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매번 원유가격 협상과정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예외 없이 극심한 갈등을 겪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다.
원유가격연동제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우유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낙농가와 유업체가 소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낙농산업은 특수성에 의해 단기적인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보다는 생산비에 기준을 둬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였으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공급량과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원유를 쿼터대로 구입해야 하는 유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업체는원유가격연동제에 시기별, 상황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률은 감소하고 백색시유 소비량은 답보상태인데다, 낙농선진국들과의 FTA체결로 고품질의 저렴한 수입유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원유가격의 상승요인이 되는 원유가격연동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성숙한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농가들이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원유가격을 동결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젖소를 도태하는 등 원유가격연동제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분담했는데, 유업체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원유가격연동제를 수급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합의를 깨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에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에 입장차를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낙농제도 소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낙농가와 유업체는 지속발전 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