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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대 회복에도 원유 생산량 제자리

소비위축·환경규제 따른 생산 의지 저하
연간총량제 부활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초과원유가격 회복으로 원유감산정책이 완화됐음에도 원유생산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초과원유가격을 100원에서 국제분유가격으로 조정했다. 원유수급이 안정권에 이르자 수급조절을 위해 실시해오던 원유감산정책을 완화한 것이다.
이후 서울우유를 비롯한 타 집유주체에서도 잇따라 초과원유가격을 국제분유가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낙농가들의 생산의지 상승으로 원유생산량 증가가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과원유가격 회복에도 실제 원유생산량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유생산량은 17만2천톤으로 비교적 온화한 동절기 기온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2018년 1월생산량과 동일했으며, 1분기 생산량 또한 지난해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국가잔류물질검사체계와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 시장 위축 등으로 생산기반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잉여원유량을 일부러 늘리려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장기간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원유생산량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보유한 쿼터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농가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낙농업계에서는 감산정책 완화에도 원유생산량이 쉽사리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급안정이 유지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유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원유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국내 낙농생산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국내원유소비량은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수입유제품량은 점차 증가하면서 원유자급률이 하락세를 면치 못해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생산기반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원유감산정책의 일환으로 유보됐던 연간총량제 부활과 경쟁력을 갖춘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