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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거센 반발

한농연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걸림돌”
한전 “국회제출자료 없다” 해명에
김성찬 의원실 즉각 한전자료 공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국회에너지특별위원회에 2월12일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농업용 전기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한농연은 이에 대해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농연은 지난 대선 공약 요구사항에 농가뿐 아니라 RPC와 LPC 등 농축산물 가공시설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었다. 단순히 농축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과 가공 등을 총망라한 먹거리 산업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농연은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지금보다 축소할 경우 생산 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전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농사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전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국회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실은 즉시 국회에너지특위에 제출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공개해 한전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점을 밝혔다. 설명자료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추진방향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