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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무허가축사> 자금 지원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당정협의 열고 농정현안 논의
적법화 용도 700억원 투입…ASF·구제역 대책 보완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지원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구제역 개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항만 검역 강화와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맷돼지 집중 관리 등 철저한 예방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검역인력과 관련해 기 확보한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8명 외에도 동태감시, X-Ray 판독요원 등 추가적인 국경검역 인력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빠른 초동 대응과 1주일 내 완료한 전국 긴급백신 접종, 일제소독 등 신속·강력한 방역조치가 차단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부 농가의 백신 접종 기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정비와 한박자 빠른 가축시장 관리, 철저한 분뇨 관리 등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