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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흔들리는 계란자조금, 거출률 사상 최저

생산현장 장기불황 여파로…도계장 수납방식도 미흡
농장 직접 거출 특단조치…“농가 의식 변화 전제돼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낮은 거출률을 보이며 좌초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한해 낮은 계란가격 형성이 이어지며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2017년 ‘MRL초과 계란 파동’ 이후 산란성계 시세가 하락하다 못해 오히려 도계시 도계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들이 폭증했다. 여기에 이미 거출된 부분마저 지연 납부되는 등 도계장의 협조마저 원활치 못해 거출률 하락이 심화됐다.
실제로 지난 한해 계란자조금 거출금 중 수납기관인 도계장에서 거출된 자조금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농가 직접 거출액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기관을 도계장에서 농장으로 변경, 올해부터 등록 사육규모 기준에 의거 매월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키로 중지를 모았다.
그간 계란자조금을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병아리에서 거출(부화장)하는 방안, 그리고 거출기관은 기존과 동일(도계장)하되, 도계전 선납 등이 거론 됐었지만 부화장과 도계장의 협조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 수납기관 없이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 다만 자조금 거출의 효율성과 계란산업 단합을 위해 부화장 수납기관 위탁 설득은 계속 진행키로 하며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다.
업계서는 일단 농가들 대다수가 지난 해 초부터 기존 자조금 거출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원활한 자조금 거출을 위해 힘쓴 결과라는 사실은 긍정적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농가 직접 거출방식’은 무임승차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기존의 거출방식(도계장)이 실패한 이유는 도계장 비협조 보다는 산란성계 가격하락이 주된 이유다. 다시 말해 농가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자조금 거출 실패의 이유”라고 지적하며, “장기간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하를 기록하며 다수의 농가들이 사료값도 제때 지불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출방식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출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농가들의 의식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계란자조금 남기훈 위원장은 “산란계는 사실 어느 축종보다 자조금이 많이 거출 될 수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농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예상 되는 만큼, 자조금사업이 원활히 진행 돼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야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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