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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축산의 힘, 조사료 자급에 있다>조사료 자급, 생산비 절감·자원순환 축산 기폭제

올해 조사료 정책 방향

  • 등록 2019.02.22 14:51:01

조사료(粗飼料)란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량이 적어서 섬유질은 많지만 양분이 적은 건초 따위를 말하며, 섬유의 함량이 높고 거칠면서 부피가 많은 반면에 값이 싼 편이고 가소화영양소(可消化營養素)가 적게 들어 있는 사료이다. 국내 조사료 생산은 지역별 조사료 생산기반 유형 및 재배이용 확대에 따라 조사료 생산 유형을 초지에서의 목초, 밭사료 작물 및 답리작 사료작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계절별로는 하계작물과 동계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쌀 과잉생산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부족한 조사료 수입대체를 위한 대안으로 총체 벼와 사료용 대체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건초에 적합한 작물은 주로 목초류지만 근래들어서는 호밀, 귀리,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료는 수확 적기가 중요하다. 수확이 늦어지게 되면 풀이 억세져서 소가 잘 먹지 않게 되고 허실량이 많게 되며, 영양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기수확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 장비가 필수적이다. 영양가 높은 조사료 생산으로 농가의 가축사육비 절감과 국내 부존자원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축산을 위해 조사료 장비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과장<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간척지 활용 조사료 거점기반 마련

논 타작물사업 촉진…자급률 제고

품질등급제, 동계서 하계까지 확대

유통촉진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도

국내산 잔류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좁은 국토와 많은 산지 등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축산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문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기상이변에 대한 사료 공급기반 확보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양질의 사료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액비의 주된 원료인 가축분뇨를 토양에 공급할 수 있는 퇴액비 수요기반으로서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국내 소 사육두수는 2011년 337만마리(한육우 297만마리, 젖소 40만마리)에서 2018년 342만마리(한육우 301만마리, 젖소 41만마리)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조사료 수요도 2011년 560만톤에서 2018년 590만톤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의 경우 조사료 수요량 총 590만톤 중 국내산 조사료는 470만톤(재배조사료 232만톤, 볏짚 215만톤, 목초 23만톤), 수입산은 120만톤으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이 80% 수준이며,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 비중이 45%로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998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배면적 및 사료작물 생산량은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약 26만ha에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은 230만톤, 그리고 자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료 경영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천800여개에 이르며 조사료 전문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전문단지 면적도 올해 2만6천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예산은 2014년 1천570억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이후 예산 집행이 부진해짐에 따라 지난해 약 970 억원, 올해는 약 870 억원 수준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일리지제조비, 종자비, 초지조성, 경영체·농가 기계장비, 가공유통시설 지원, 조사료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장거리유통비, 교육홍보 등이 있다.

먼저 국내산 조사료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척지 재배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쌀 생산 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 타작물사업에 조사료 재배 확충 등이 필요하다.

현재 간척지 6만5천 ha중 조사료 재배단지는 약 3천300ha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새만금 피해어민에게 일시사용 되고 있어 간척지 개발에 따른 조사료재배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척지에 대한 조사료 재배지 확보 노력과 병행해 기 확보된 간척지내 조사료 재배지를 중심으로 조사료 거점 기반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논 등 작물 재배지를 조사료 재배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논 타작물 조사료 생산면적은 9천141ha으로 이중 자가소비 6천87ha에 유통 3천54ha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추가 생산된 조사료는 9~10만톤(건물기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료 재배지 1만ha가 늘어나면 약 10만톤(건물기준) 이상의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돼 수입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조사료 수입량이 120만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입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12만ha의 조사료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도 논 타작물 생산 면적을 전체 5만ha를 목표로 이중 조사료는 1만ha로 해 지원금은 작년 400만원/ha에서 430만/ha로 인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논 타작물 조사료 재배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나타났던 품질관리, 판로확보 등에서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넷째, 논 타작물 조사료에 대한 공급·수요자의 인식도 부족했다. 


◆논 타작물 조사료 지원사업 보완대책

이러한 문제점을 올해는 다음과 같이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품질관리측면에서 품질등급제 확대 시행 및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작년까지 동계작물에만 적용하던 품질등급제를 하계작물까지 전면 확대해 하계작물도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지원한다.

또한 논타작물 사업 지침에 10월 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사일리지 제조 등)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 규정을 추가해 수확 지연에 따른 품질 및 사료가치 저하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그밖에 품질 관리에 필요 시, 거점지역 대형 저장 시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판로확보측면에서 신청 시 자가소비 이외 물량은 수요처와 사전계약 체결 후 신청토록 하고, 수요처 확보를 위해 축산단체 등 대량 수요처별 물량 배정을 운용해 작년과 같은 판로미확보로 인한 문제를 사전 방지하도록 했다.

올해 논타작물 조사료 목표 1만ha중 자가소비 6천ha, 농협 계약재배 3천ha, 축산단체·TMR공장 등에 1천ha를 배정·운용할 계획이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논 타작물 사일리지제조·운송비 (보조 126억원), 기계장비 (보조 6억원, 융자 18억원) 지원 예산을 별도 확보했고, 금년에 확보된 기계·장비 예산을 활용, 논 타작물 조사료 사업 지원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계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장거리 유통비 지원 항목 중 유통촉진비 지원단가를 10원/kg에서 20원/kg으로 높였으며, 기존 TMR공장에만 지급하던 유통촉진비를 연 3톤이상 관외유통하는 총체벼 재배 농가에도 지급한다.

넷째, 생산자·수요자 대상 재배기술·인식개선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국내산 조사료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작년까지 논 타작물 조사료만 실시했던 잔류농약검정을 올해부터 동·하계조사료까지 전면 확대하고 농약성분 검사대상을 35성분에서 39성분으로 확대했다.

볏짚 또한 기존 100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검정 표본을 확대해 국내산 조사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조사료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수입쿼터 물량 89만1천500톤에 대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실적 및 수급상황을 감안해 적정히 배정해 나가면서 수입쿼터(건초)와 유사하게 수입되는 축우용 배합사료에 대해 적정기준 마련 및 성분등록 일제정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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