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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부 CPTPP 가입 검토…낙농가 강력 반발

가입 위해 한미 FTA수준 시장 개방 불가피
낙육협 “자급기반 보호 위해 생존투쟁 불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환태평양지역 11개 회원국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되면서, 우리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을’의 입장에서 기존에 가입된 11개 회원국의 선결 조건을 해결하고, 규범을 100% 수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수준을 한미 FTA의 99.7%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 수준인데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낙농선진국이 대거 포함돼있어,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FTA 여파로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지난 2010년 1천135천톤에서 2018년 2천198천톤으로 지난 8년 사이 93.7%나 증가,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에서 49.3%로 추락한 상황에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의 완전철폐도 예정돼 있어 정부가 CPTPP 마저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유제품 가격경쟁력은 상당부분 상실된 상태로 CPTPP 가입 시 일본의 유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FTA 낙농대책은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국내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서는 국산우유 자급률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만에 하나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농민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 고(告)하는 최후통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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