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설정한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를 살펴보면 육류는72.1%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2016년 새롭게 설정된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치에서 2018년에 보리, 밀, 콩, 옥수수 등의 항목이 수정·신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육류 자급률을 축종별로 살펴보자.
쇠고기의 자급률 목표치는 48%, 돼지고기는 80%, 닭고기 80%, 우유·유제품 64%, 계란은 99%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잡은 2022년이 3년이나 남았지만 현재 자급률과는 큰 괴리가 느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급률은 38% 수준. 이미 미국·호주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자리잡으면서 그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우유 자급률도 50%대 마저 붕괴됐다. 수입 치즈의 공세 속에 지난해 자급률이 47.6%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감산 기조를 유지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낙농가들의 몫이었다.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
줄곧 80%대를 유지하던 돼지고기 자급률도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 급기야 70%대 마저 붕괴되더니 66%까지 내려앉았다.
정부가 세운 자급률 목표치와 실제 자급률의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자 목표를 재설정하고 자급률 유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가 현재 자급률과 큰 괴리가 있다”며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도 “국가 차원의 식품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시 농업 생산 현황과 식품소비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자급률 목표치가 공식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축산업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축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세분화해 명시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