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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강화…자급률 높여야

정부 예산 4년째 그대로…‘응급처방’ 그쳐
K-MILK 참여실적 비중 높여 지원 확대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원유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체결로 국산 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수입유제품이 밀려들어오면서 국내 원유자급률은 2008년 71.8%에서 지난해 47.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무관세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다, 2026년에는 대부분의 관세가 완전 철폐면서 수입 유제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유제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낙농가와 유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국산 유제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대책’이라기보다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급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은 170억원으로 4년 동안 증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량도 2017년 기준 총 원유생산량의 4.6%에 그쳐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 유제품시장을 보호하기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정책과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의 가공원료유 지원 예산은 2017년 3천672억원으로 우리나라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예산에 21배에 달하며, 총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도 43.4%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자국 유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TPP 종합대책’을 실시해, 치즈를 포함한 기존의 자국유제품 보급금 단가 지급대상에 생크림, 탈지농축유, 농축유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산 유제품 생산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견인 될 수 있도록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국산 유제품 생산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K-MILK 참여실적 비중을 높여 유업체의 참여와 지원액을 확대시키되,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국내 원유자급률 제고와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