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경 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과 AI 발생을 이유로 파생된 살처분 때문에 한때 산란계 사육수수가 감소됐었다. 이 여파로 폭등한 계란 값 때문에 산란계 사육 농가들의 병아리 입식 과열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산란계농가는 과잉공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보려 한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주변에서 위생적이고 고품질 계란의 생산이 가능한 대형농장과 계약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없는 구조다. 다만 요즘과 같은 과잉공급 시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농가, 혹은 유통상인들과 계약을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외도 이러한 대형마트와 계약하지 못한 대형농장들과 약 500여개 중·소규모 농장들은 유통상을 통해 출하를 시도하지만 판매에 어려움으로 인해 출혈을 감안하고서라도 할인판매를 다반사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여파로 계란 산지시세가 생산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됐다.
이같이 농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 한해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20%대에 머무르고 말았다. 산란계농가들은 기타축종과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자조금의 거출 실태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산자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산란계농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려 할까?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만족시킬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생산자에게 생산비용을 더욱 부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난각 산란일자표시와 선별포장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난각에 농장코드, 사육환경, 산란일자, 등급 등을 표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더욱이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이력제와 뭐가 다른가? 새해 들어 정부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이 같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수정키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대형 집하장들도 현재 허가를 받은곳 20여개 외에 중·소형 집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난각 산란일자표시와 선별포장업은 산란계 농가에 생산비용을 더욱 부과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에 속한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 즉 냉장유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주도, 신축 예정인 집하장 운영체계는 현존하는 도계장에서 실행하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축돼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 계란은 가격, 유통구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가공난 비율 약 20% 중 수입되는 분말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러한 분말난의 품질기준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이 아주 쉽도록 규정되어 인체에 해로운 인자의 존재 유무, 품질 고저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계란분말이 혼입되는 국내 난가공 식품업계에서는 기존 국내 법규의 규제 없이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생각한다면 수입 분말난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품질 제고를 위한 그 규격을 강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 수입계란도 식품업계에서 이용시 국내 계란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국내 난가공 산업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먹거리 안전성과 계란 수급조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아울러 산란계농가들은 계란생산 규모를 줄이고 계란과 관련되는 현존하는 규정(의무자조금 등)을 준수하는 성의를 보이려는 강력한 단합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