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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간선제·단임제 손질 필요”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서 여야의원, 농협중앙회 선거제도·임기 재검토 한 목소리
“시대적 흐름 따라 유권자가 원하는 형태 바람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들이 현재 간선제와 함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와 임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직선제로의 전환, 연임허용 등의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놨다.
농협중앙회 이구한 기획조정상무는 “대다수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대의원에 의해 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선제와 단임제는 협동조합의 민주화 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조합의 1조합 1표보다는 영세한 조합의 합병을 통해 규모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했던 배경과 역사적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간선제 유지가 타당해 보이며, 연임 문제도 현직 중앙회장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전국 1천명 가까운 조합장들은 대의원 조합장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조합장 직선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이 허용되면 중앙회장은 임기 동안 연임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나 임기가 어떻게 변해왔나를 살펴봐야 한다”며 “과거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양상 방지를 위해 간선제가 마련된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과거 비리 등 횡령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는데 단임제로 바뀌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고려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중앙회장 선거는 사회적 흐름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직선제냐 간선제냐의 문제는 결국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뽑을 사람들이 직선제를 원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간선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도 “지역 조합장, 지역 농민의 의견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단임으로는 중앙회장의 역량과 포부, 농업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기에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중앙회장의 간선제와 단임제는 이들 조직에 대해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괴물같은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제도”라며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정답은 없지만 상식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맞으며 간선제의 근거가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4년 단임이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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