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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이전

“한우산업 생존대책 마련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홍길 한우협회장,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서 강조

정부 “통상마찰 우려…BSE 안전성 확보” 입장 견지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밟은데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에 앞서 국내 한우산업 생존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다.

현재 EU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불리우는 소 해면상뇌증(BSE)의 발생으로 지난 2003년 5월부로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 하지만 광우병 발생이 추가적으로 없어 EU 각국에서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 요청을 해오고 있어 우선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위해요소는 없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은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BSE 상황을 예비검토했으며, 유럽은 BSE 예방조치를 OIE 기준보다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2005년 1건 발생이 마지막인 만큼 BSE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 허용 등을 내세우며 수입을 계속 미루게 되면 해당 국가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O한국협회 유병린 회장은 “현재 BSE는 전 세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BSE 발생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도 충분히 안정 장치를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도 “네덜란드 농장주는 개체식별을 위해 각종 제도에 따라 철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덴마크도 농장등록을 의무화하고 출생 후 20일 이내에 2개의 이표를 붙이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BSE전문가협의회 결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수입되는 쇠고기는 BSE에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이존화 수의과대학 교수는 “EU는 BSE 통제 기준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따르고 있으며, BSE 잠복기가 5~6년임을 감안할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에서 추가발생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건국대학교 최농훈 수의과대학 교수는 “BSE는 1992년 이후 급격하게 발생이 줄고 있고 2018년 현재 거의 발생이 없어 곧 없어질 질병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소 관리시스템, 정부 점검, 특정위해물질 관리 및 처리 등을 잘 실시하고 있어 국내에 BSE 원인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진술인들이 하나같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다며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금 이 곳이 대한민국 국회인지 네덜란드 국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 농민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