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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보이콧…닭고기자조금 좌초 위기

육계사육농가들 "무임승차 횡행·집행관리 부실" 지적
농가협의회, 요구사항 미 이행시 자조금 탈퇴 시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자조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 삼으며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자조금 납부 보류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김상근)는 대전 유성 소재 이화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닭고기자조금제 참여 선결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대다수는 현행 닭고기자조금에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고, 자조금 참여독려 부족 및 집행관리 부실 등으로 운용이 파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가협의회는 이 같은 답보상태가 장기간 지속 될 경우 자조금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키로 합의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정부와 닭고기자조금은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 마련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조금 거출률을 80%선까지 회복시킬 것 ▲닭고기자조금 납부 주체의 기여도에 따라 자조금의 예산을 적정히 배분할 것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자조금사업 운용상황을 평가 받아 올바른 운용관리 방향을 설정할 것 ▲대의원 및 관리위원 수를 납부 주체의 분담률에 비례하게 배분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 등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에 위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협의회는 이달부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할 것이며, 결의문에서 제시한 선결사항들이 향후 3개월 이내 진척이 없을 경우 자조금 탈퇴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