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이개호 의원(현 농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광역해양공간 통합적 체계적 관리기틀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8월3일 대표발의 하고 지난 4월17일 제정, 공포되어 2019년 4월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 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개호 의원은 “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