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액비센터 몰지각 횡행…"대수술 필요"

미부숙 퇴·액비 살포…냄새 민원·환경문제 등 유발
매년 실태 점검 불구 솜방망이 처벌에 버젓이 유통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전면 개편 필요” 목소리 고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의 대대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액비유통센터의 몰지각으로 자칫 액비화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처리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13만5천653톤/일에서 2015년 17만3천304톤/일로 약 28% 증가했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등 자원화 비율은 2010년 86.6%에서 2015년 90.2%로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액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은 전체 분뇨 발생량의 10.2%로 그 비율이 점점 증가세에 있다.
액비처리에 대한 중요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악취 문제가 말썽이다.
일부 액비처리업체들은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퇴·액비를 살포해 지역 주민들과 악취 관련 마찰을 일으키는 한편 선충 피해와 농작물 장애와 환경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단속과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운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전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다.
현재 정부에서는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액비유통센터는 198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액비유통센터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라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살포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64개소가 A등급, 76개소가 B등급, 58개소가 C등급을 받아 ha당 각각 25만원, 20만원, 15만원을 지원금을 받았다.
액비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까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액비 품질이 떨어져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운영실태점검 최하등급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도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액비 품질 개선에 전면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액비저장조를 생산시설과 저장시설로 구분관리하고 적산전력계 및 폭기자동타이머 의무설치 등 액비품질 제고를 위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액비는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으로 생산되지만 수요는 계절성이 존재하다보니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축산문제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별도로 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가 모여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의회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내 양분의 이동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