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행정 만능 규제정책 그만”

축산학회, ‘지속가능한 축산’ 촉구 결의문 채택
학계까지 과도한 정부 행정규제 대응 ‘팔 걷어’
축사 보전·인력 확충·후계자 양성 지원책 주문
경축순환농업 구현 환경 조성 주도적 역할 다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학계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규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장문백)는 지난 9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畜産) 입국(立國)’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축산농민의 생존권 박탈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축산학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등을 빌미로 축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며 그 존립까지 위태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무역개방 확대로 축산물 수출국가와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 우리 정부 스스로 축산농가를 옥죄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아무리 시대적 사회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반민주적 폭거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축산학회는 이에 따라 국민 모두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킬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축산정책을 과감히 폐기, 상생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생명산업분야인 축산 전문인력 배치와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제도 및 지원, 축산농가 보호와 축사보전을 위한 특별대책도 요구했다.
축산학회 차원의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도 결의했다.
우선 축산업 규제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지양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언론,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축산물 생산을 위해 학문적 연구와 농가 지도 등 그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과 법제화도 주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축산학회는 이처럼 학자적 양심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으로 결의한 요구사항을 외면한채 ‘법 만능’, ‘행정 만능’ 의 오만한 자세로 계속 축산업을 규제하며 축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축산업의 붕괴위기가 지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