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도 다양한 축산분야 이슈가 다뤄졌다. 특히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 만큼 방역대책과 방역사들의 처우 문제, FTA 농업상생기금 마련과 관련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종합국감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 AI 방역대책 문제 없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AI 방역과 관련, 방역 이전의 차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러시아에서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사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는다”며 “철새가 출몰하는 근원지의 시스템도 모르면서 철새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을 알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맞는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AI 방역을 위한 영상회의에 농가들도 직접 참여시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철새 이동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와 요인이 있는지 러시아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농촌 인구감소…농축협 정족수 변경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조합의 유지를 위한 최소정원은 지역농협의 경우 1천명인데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면 최소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김현권 의원은 “실질적으로 통폐합 대상이지만 조합원을 긴급하게 확보해 정원을 채운 조합이 많다”며 “농축산업은 점점 규모화 되면서 조합원이 줄어드는데 최소정원수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병원 농협회장은 “해당 내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특정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공장식 축산과 살처분 언제까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매년 많은 가축들이 질병으로 인해 살처분된다. 가축전염병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대규모 공장식 축산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도 “2012년부터 동물복지 농장이 도입됐음에도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산란계 케이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기준이 달라지며 케이지 교체를 해야하는데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공장식 축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 특성상 케이지 사육은 불가피하고 밀집사육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살처분 참여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박주현 의원은 살처분에 참여한 당사자의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매년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지자체 공무원, 농장주, 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병원과 계약해 의뢰하고 있으며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FTA 상생기금 마련 어떻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FTA 상생기금이 조성이 안된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며 지지부진한 기금마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기금 마련이 채 이뤄지기 전에 일부 집행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은 “현재 FTA 상생기금은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모금도 제대로 안하고 그나마 모금액의 절반가량은 집행이 되어버렸다”며 “만약 모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