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지난 19일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19일에는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해, 22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축발기금 매년 감소…농촌인구 준다고 없애려면 오산”
■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삼았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최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마사회가 1등을 차지했는데 이는 주말에 열리는 경마 지원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생긴 통계 오류”라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내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사회공헌 자금으로 내는 축산발전기금은 농어촌 문화산업 지원에 쓰이는데 2014년 이후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농촌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화사업을 없애려고 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방역사들 잦은 축사 방문, 현장에선 역효과 우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
방역본부는 인력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까지 구제역ㆍAI 등으로 많은 가축이 살처분 당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상당수가 생매장 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역에 투입되는 인원의 잦은 농가 방문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방역본부 입장에서는 예찰 차원에서 농장을 한 번 방문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에서,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방역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역본부 임경종 본부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방역사들의 잦은 농가 방문 문제도 농식품부와 논의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왜 태양광 사업만 열 올리나…속도조절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사업의 과도한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ㆍ서천)은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은 전국의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는 태양광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도 “태양광 사업은 경관 및 수질저하,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FTA 체결로 교역적자 심화…수출국 다변화를”
■ aT(사장 이병호)
aT에 대해서는 식품 유통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북구)은 “최근 부산에서 2천20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다”며 단체급식 등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다변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ㆍ화순)은 “FTA 체결 이후 교역 적자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