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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제도적 보완 필요”

박완주 의원, 2년간 실적 목표대비 24% 불과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실적이 저조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조성액은 309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166억원에 불과하다. 2년간 목표대비 실적은 23.8%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 법에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다보니 기업들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천996억원으로 전체의 77.4%에 달한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은 인센티브 등의 내용이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