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1.3℃
  • 서울 14.0℃
  • 대전 15.2℃
  • 대구 17.1℃
  • 흐림울산 18.1℃
  • 흐림광주 13.9℃
  • 부산 17.9℃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2.6℃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7.5℃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현장 모르는 환경정책…마찰 없겠나”

김건태 고문, “현장과 조화 강조 일본과 대조” 쓴 소리
방류수질 기준 일방적 강화도 범법자 양산만 초래할 뿐

[축산신문 기자]


원로양돈인인 대한한돈협회 김건태 고문(비전농장 대표·인물사진)이 환경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돈데이 행사에 참석한 일부 양돈지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다.
대한한돈협회장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지낸 김건태 고문은 가축분뇨의 정화방류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며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고문은 “일본은 질소 허용기준의 궁극적인 목표를 150ppm으로 설정했지만 지금도 750ppm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축산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라며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일본의 정화방류 정책을 도입했으면서도 현장과 조화를 중요시 하는 일본과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산, 학, 관, 연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년 주기로 정화방류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허용기준 낮춰가며 올해 500ppm까지 강화됐고, 내년부터는 250mm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건태 고문은 이에대해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에 정화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될 경우 이를 만족할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 결국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 고문은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장을 방문한 환경부 고위관계자에게 물으니 한번도 현장을 본적이 없다고 하더라.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드니 현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을 사용치 않고 최대한 자연적으로 정화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키 위해 정부와 전문가, 농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