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연구회 연구위원)
둘째,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상황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통해 현재 북한지역에 만연한 비위생적인 축사, 부족한 사료공급에 따라 떨어진 사육가축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생관리 없는 가축의 방목은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 더욱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개인의 무질서한 가축사육의 증가로 인해 기존 수의방역체계에 의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 대처해 가축사육 및 방목에 관한 사전승인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 축산물의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가축 전염병 이외에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우려는 급속한 제한체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 당국이 전염병 발생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댐 건설, 물길 훼손으로 사육가축과 야생동물의 접점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처한 엄격한 제한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수의방역의 문제들은 현재도 우리 측에 상시적·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휴전선에 인접한 국영 및 개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된 가축의 분뇨, 폐사된 가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물질이 하천과 지하수, 매개동물, 공기 등을 통해 우리 측 축산농가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북측에 전파될 경우 북한의 축산부문 피해는 물론, 식량난 가중으로 북한주민의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남북 간의 공동 수의방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북한 국경지역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무질서한 유통은 국경검역수준을 높이고 조밀한 규제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북 간 공동 수의방역체계의 수립은 북한의 수의방역 부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전염병의 직접적 경로가 될 수 있는 지역, 즉 임진강 등 남북이 연결된 하천 일대, 휴전선 일대 지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합동 방역,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고 상시 관리를 실시하며, 전염병 발생 시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이 지역에서 수의방역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안전이 확보된 지역들과 축산부문의 협력사업 등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동 수의방역체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및 위험지역 등으로 확대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남북 간 공동의 수의방역체계 수립은 철저히 남북 각자의 현안 문제에 대응한 것이지만, 이를 통한 축산부문의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은 북한의 축산환경 개선, 그리고 다시 축산부문의 협력사업 강화라는 일련의 선순환 구상을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학계의 추가적인 연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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