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진행됐다.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비롯해 다양한 농축산분야 정책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축산분야는 어떠한 질의가 있었을까. 축산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농식품부 예산 감축…농업 홀대 반증 지적
“명예조합원 제도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PLS, 농민 범법자 양성…탁상행정 표본”
◆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줄어들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내년도 정부 예산이 6.8% 증가하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4.1% 감소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체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농식품부 장관이 5개월 동안 공석이 되면서 PLS 도입, 무허가축사 문제 등으로 타 부처와 갈등을 빚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동물복지위원회 개혁안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윤 의원은 “과거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의 오해를 살만한 발언들을 해 문제가 됐는데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자문기구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동물복지위원회는 총 6회의 회의를 했는데 모든 회의가 자문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동물과 관련된 국가 정책은 ‘축산’과 ‘보호’ 두가지 측면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의 시대정신이 동물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도 기능을 더욱 강화해 일반적 자문 외에 심의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정책 목표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축산분야 대기업 잠식 우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업분야에서 축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대기업 진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나 오리는 90% 이상이 대기업이 잠식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인해 대기업이 더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진출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는 현재 많은 보완이 이뤄진 상태”라며 “대기업 진출에 따른 우려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제주도 종계반입 금지 해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도는 AI 발생시 가금육 반입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종계도 들여오지 못하면서 육계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65만 인구와 매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치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종계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농식품부는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낙연 총리가 제주도를 찾았을 때 지시한 사안인 만큼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살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명예조합원 제도 어떻게?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명예조합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손 의원은 “농촌 여건이 열악한만큼 조합 유지를 위한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영농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고령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예조합원 제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세부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명예조합원 문제는 농촌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명예조합원이 정상적인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PLS 제도, 과연 이대로 좋을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약잔류물질 허용제도 PLS는 모든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많은 농산물의 허용물질을 일일히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농민들이 그 모든 항목을 기억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어설픈 제도 마련으로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기관이 만든 세부계획은 사실상 유예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은 만큼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