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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강대국들과 FTA체결 후 추락하는 자급률

“국내산 소비 트렌드 변화 읽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0년 이후 수입량 연평균 증가율 4.9%

소비패턴 변화·관세율 점진 인하 등 원인


농축산업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로 인한 축산물 수입량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한·EU FTA를 시작으로 2012년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 한·영연방 FTA에 이르기까지 많은 FTA가 집중 발효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EU FTA가 체결된 2011년 이후 농축산물 수입량은 4천500만 톤에서 5천344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축산물 수입액은 310억~336억 달러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이는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때 저가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축산물의 경우 2010년 125만5천 톤에서 2017년 175만1천 톤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9%였다.

수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양고기.

양고기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량이 4천 톤에서 1만7천 톤으로 21.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돼지고기는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52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32만 톤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 연평균 13.4%로 증가해 2017년 53만 톤이 수입됐다.

쇠고기 역시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수입이 2008년 재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늘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9만 톤에서 41만 톤으로 수입량이 증가, 5.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축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패턴 다변화와 수입축산물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쇠고기의 경우 신선고급육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20.6%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미국과 호주산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미국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내 소비자의 수입쇠고기 소비패턴이 다변화됐고 관세율 인하 및 국내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육의 가격상의 비교우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경연은 “요리 관련 TV프로그램(일명 ‘쿡방’)을 통해 가정 내 스테이크용 쇠고기 수요가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못하다. 관세철폐로 인해 수입육과의 가격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신선고급육에 대한 협정관세율은 각각 24%와 29.3%였다. 하지만 이는 FTA 발효 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되어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다.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국내산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읽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 향상과 외국 식문화 관련 정보 공유 등으로 다양한 패턴을 추구하고 있는데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계도 항상 소비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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