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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유업체, “시장 상황 고려 연동제 탄력적 운영해야”
생산자, 집유·수급 가격체계 등 전반 제도 개선 요청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가격연동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원유가격 협상결과 지난해보다 4원 오른 리터랑 926원으로 결정됐지만 협상과정에서 유업체측은 원유가격에 생산비는 물론, 수급·소비 등 시장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생산자측도 2026년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집유·수급 가격체계 등 전반에 대한 재도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다.
이는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졌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달 24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운영하여 12개월 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위원구성은 정부 1인,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낙농진흥회 1인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필요시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내용으로 중·장기 낙농정책 목표 및 비전 설정, 집유·수급체계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원유가격 연동제 규정 개정, 원유가격 구성요소에서 인센티브 가격 제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생산자·수요자의 역할 정의, 낙농 유업구조 개편 및 금융 세제지원 방안 등이다. 세부 안건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업계측은 소위원회 운영 기간이 원유가격연동제의 제도 개선이 길어지면 내년에도 원유기본가를 정하는데 큰 진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단기과제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산자측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된 사항만 이사회로 안건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논의하되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이사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 상황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낙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현재, 사사로운 이익은 내려두고 제도개선이 유야무야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