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적법화 제도개선은 여전히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일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 지침서’를 발표하는 등 현 상태로 적법화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과 정문 앞에서 각각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지난 겨울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 천막농성을 통해 식음을 전폐해가며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과 정부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상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농가를 환경오염 파괴 주범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축산업 말살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20일 정부가 개최한 무허가축사 담당자 워크숍에서 공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 지침서’는 법(가축분뇨법) 개정없이 기존 테두리에서 지자체의 협조 조치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축산인들이 요구한 나머지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버리란 말인가, 현 정부는 축산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축산 홀대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무허가축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법화 불가 대상이므로 철거조치를 단행한다고 전했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축산농가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단 한번도 축산농가의 의견청취 없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며 정부에서는 이행기간 부여기준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선 법령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개선 후 이행기간 부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부처끼리만 대화하지 말고 축산농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위원장과 면담자리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등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