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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력증원·국비보조…공수의 제도 효율 끌어올려야

구제역·AI 방역 현장일손…긴급 총동원 일쑤
예산은 지방정부 몫…지자체별 수당 천차만별
“중앙정부 지원책이 책임방역 이끌어낼 대안”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공수의 처우개선을 통해 방역효율을 끌어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수의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고병원성AI 등 방역현장에는 ‘공수의’가 늘 곁에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수의 동원령을 내리기 일쑤다. 공수의의 평상시 주요 임무는 가축방역, 현장예찰 등이다.
이에 따라 브루셀라·결핵 채혈, 광견병 검사, 폐사축 신고에 따른 시료 의뢰 등을 맡는다. 그렇다면 공수의 예산지원은 어떨까.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은데 국비지원은 놀랍게도 ‘0’이다.
구제역백신 접종비 등 일부 지원을 빼고는 모든 예산이 순전히 지자체 몫이다. 시·도와 시·군이 일정비율로 맡아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평균적으로는 월 80만~90만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시·군은 300만~400만원 되지만, 어떤 시·군은 고작 30만~4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쪽은 몰리고, 한쪽은 피하려는 쏠림현상도 나타난다.
하지만, 예찰 등 방역과정에서 공수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방역개선 방안에 공수의 전담제 도입이 담길 정도다. 보다 안정적 공수의 제도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려면 우선 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공수의 수는 800여명인데, 이를 1천200명 수준으로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수의업계는 농촌지역의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도시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질병관리와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비보조도 주문한다.
수의업계는 현 지자체 수당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수당을 추가한다면, 좀 더 책임있는 가축방역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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