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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난 농민 “정부, 농업 홀대 해도 너무해”

농축산연합회, 농업 컨트롤타워 공백문제 해결 촉구 성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가 농업 홀대, 농정컨트롤 타워 공백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모두 사퇴하며 자리를 비운지 80여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 정부, 청와대의 농정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축산엽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 농정공약으로 제시한 직불제 확대와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등은 방치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농민단체와 상관없이 쌀 변동직불제 폐지안 등을 포함한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미(對美)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72억달러로 FTA 이후 최대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당초 정부와 재계가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했었으나 올해 현재까지 325억원 조성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 농업소외, 대통령 신년사에서 농업 제외 등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