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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부문 한미FTA 실패작…보호대책 시급”

농축산물 대미 무역적자 사상최대에 축산농가 ‘부글부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 통상교섭본부장 사퇴 촉구 성명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이래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나자 축산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축산업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은 올해 초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발효 이래 최대라는 비보를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명서에서 농협중앙회의 ‘최근 농업통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은 78억2천900만달러, 수출액은 6억4천100만달러로 무역수지가 71억 8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 2016년 수입액은 68억 5천200만달러보다 14.3% 증가했고 수출액은 7억1천600만달러보다 10.5% 줄어든 수치라는 설명이다.
품목별로 쇠고기 수입량은 한미FTA 발효 전보다 205.2% 급증하고 치즈 및 분유는 각각 277.6%, 2,587% 증가, 기타 농축산물 수입량은 16~320% 이상 증가했고,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철폐된 관세 이외에도 냉장 삼겹살 및 기타품목에 대해서 오는 2021년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국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닭고기도 미국이 지난해 8월 AI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수입이 재개, 앞으로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축단협은 “이 모든 상황은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감소하는 전형적인 무역적자 패턴이다”라며 “한미 FTA는 농축산업계를 사지로 내몬 처사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통상교섭본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축산업을 말살시키려고 작정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FTA를 통한 축산물과 연관된 후방산업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즉각 사퇴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감축과 관세 동결 ▲낙농품 TRQ 제도 개선(분유 TRQ 복리증량 폐지,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검증되지 않은 농축산물 수입 즉각 제한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거출 확대와 피해 산업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 즉각 마련 ▲축산물 수출에 대한 활로 즉각 모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