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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주체제 평가 토대 개선방안 모색 필요

축정포럼, 경제지주-축협 상생 협력방안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만들어진 경제지주에 대한 역할과 지배구조, 사업체계 등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 지 6년, 모든 경제사업이 지주회사로 편입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농협의 지배구조와 조직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6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농협경제지주 체제 하의 축산경제와 축협의 상생협력방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는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오랫동안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황의식 박사(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맡았다. 황 박사는 경제지주 도입배경과 당시 제기됐던 우려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현재의 중앙회장 1인 지배구조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박사는 “지주체제와 연합회체제는 지배구조에서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법적 제도적인 면에선 개선방안(공정거래법, 중소기업법, 농안법)을 통해 차별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축산경제와 축협의 사업경합에 대해선 지주회사라는 제도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관리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주와 축협, 축협과 축협 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경합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황 박사는 “농협법 개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축산부문이 사업적 결합체로 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축협의 출자확대 등으로 지분율을 높이면서 지배구조 개편논의에 장기적인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포럼 회원들은 지주회사체제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중앙회-경제지주-계열사로, 옥상옥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의사결정단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협중앙회(교육지원부문)가 100%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경제지주를 실제로 장악해 소유와 경영이 전혀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감독관리 부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당초 경제지주 출범 당시 정부는 3년 후 평가를 통해 적합여부를 따져보고 사업구조개편의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던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정부가 평가를 안 했다는 점은 최대 실책”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이 합쳐지는 방안(구 농협중앙회), 경제지주를 연합회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사업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