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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구제역·AI 전국이동제한 해제 / (下) 반성과 과제

강화된 규제 속 농가-당국 갈등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비발생이 먼저…예방 중심 방역관리 요구 커

오리 휴지기, 수급 차질 유발…관련산업 타격

과도한 이동제한, 과밀사육 등 따른 부작용 초래


피해액 등을 봤을 때 예전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고병원성AI·구제역을 보면서 “올해는 건너갔다면”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아무리 철새가 바이러스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농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병원성AI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어디에선가 방역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개방화 시대, 국경무역과 해외여행 등은 앞으로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질병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도 “질병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해서는 안된다. 발생하지 않아야 진짜 ‘선방’이고 발생했다면 이미 ‘실패’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예방에 더 많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방역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 특히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둘러싸고 농가와 방역당국 사이 갈등의 골이 깊었다.

예를 들어 동절기 오리 휴지기다. 물론 휴지기는 고병원성AI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리 산업은 큰 타격을 입어야만 했다.

당장 오리수급이 차질을 빚었고 이에 따라 계열업체 판매수익은 뚝 떨어졌다.

농가에서는 적용대상, 지원단가 등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종오리장, 부화장, 사료업체 등 관련산업은 ‘개장휴업’을 맞기도 했다.

과도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병원성AI로 확진되지도 않았는데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기가 비일비재했다.

초동방역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신중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요구가 많았다.

이밖에 살처분 보상금, 매몰비용, 이동제한 손실 등 보상제도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구제역은 사상초유의 ‘돼지에서의 A형 발생 사태’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 속에서 신속한 A형 백신접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시나리오를 가정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칫 또 다시 ‘구제역 재앙’에 빠져들 뻔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농가들이 도축장 역학 농장으로 묶이며 이동제한 조치를 당하다보니 과밀사육에 따른 가축면역력 저하, 질병유발, 사료급이기 파손 등의 피해가 컸다.

또한 교차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생축 적재 차량은 거점소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보완사항 등을 발굴해 다음달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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