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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애로사항 수렴…제도개선 방안 수립

농협, 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협의회 가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1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시도별 축협 지도상무들과 외부 건축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종합토론을 거쳐 ‘농협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농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 박인희 위원장(축산방역부장)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제출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축산업을 지키고 보호하는 농협의 책무를 다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3월 26일까지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급할 땐 도우미 파견…농가 복지 향상 위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일선축협의 한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외에도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이 달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축협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애경사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장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농장관리 대행서비스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조합별로 한우농가 도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 실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50개 축협을 대상으로 1억7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를 올해는 2억4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조합별 사업실적과 종합손익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한도는 1천만 원으로, 현재 지원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엔 실비의 40~70%가 차등 지원됐다. 초음파 육질진단기도 지원한다. 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가 목적이다. 지난해 4개소 8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는 1억 원으로 올렸다. 지원금액은 조합 구입 부담액의 50% 이내이다.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거래신뢰도를 끌어올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 있으나마나”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AI 발생에 따른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요구키로 했다. 그동안 AI 발생에 따른 종계의 소득안정자금지원 금액이 저평가 되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천안 승지원에서 개최된 4월 월례회에서 이를 정부에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키로 한 것.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규정에 의해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지급된다. 마리당 소득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종계는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해 마리당 소득을 정하는데 현재 종계는 마리당 2천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2천700원이 실제 농가들이 주장하는 소득 1만5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뚜렷한 산출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종계의 마리당 소득은 종란지수 150개(마리당)에 종란생산원가에서 직접비를 뺀 생산 마진인 70원을 곱한 금액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