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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굴레 벗고 ‘깨끗한 농장’으로

합법적 축사만 지정 가능…무허가농가도 신청 받아
농식품부, 올 누적 1천750호 목표…적법화 지도 총력

‘깨끗한 축산 농장’은 지속축산을 이끌어갈 축산업의 미래다. 특히 법을 잘 지키는 농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정조건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냄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해야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할 때 무허가축사 여부를 엄격히 따진다.
지난해까지 지정받은 깨끗한 축산 농장은 모두 무허가축사가 아닌 적법축사라고 보면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적법화가 본격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축사라고 해도 우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물론, 신청할 때 농가는 적법화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적법화에 실패한다면 즉각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적법축사만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지정 또는 갱신 과정에서 컨설팅,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무허가 굴레를 털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수는 총 1천29호이며, 누적으로 올해 1천750호, 2022년 5천호, 2025년 1만호(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천호의 35% 수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급할 땐 도우미 파견…농가 복지 향상 위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일선축협의 한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외에도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이 달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축협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애경사나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장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농장관리 대행서비스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조합별로 한우농가 도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 실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50개 축협을 대상으로 1억7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를 올해는 2억4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조합별 사업실적과 종합손익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한도는 1천만 원으로, 현재 지원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엔 실비의 40~70%가 차등 지원됐다. 초음파 육질진단기도 지원한다. 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그리고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가 목적이다. 지난해 4개소 8천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는 1억 원으로 올렸다. 지원금액은 조합 구입 부담액의 50% 이내이다. 선진 가축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거래신뢰도를 끌어올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 있으나마나”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AI 발생에 따른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요구키로 했다. 그동안 AI 발생에 따른 종계의 소득안정자금지원 금액이 저평가 되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천안 승지원에서 개최된 4월 월례회에서 이를 정부에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키로 한 것.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규정에 의해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지급된다. 마리당 소득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종계는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해 마리당 소득을 정하는데 현재 종계는 마리당 2천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2천700원이 실제 농가들이 주장하는 소득 1만5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뚜렷한 산출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종계의 마리당 소득은 종란지수 150개(마리당)에 종란생산원가에서 직접비를 뺀 생산 마진인 70원을 곱한 금액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