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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체별 소통 강화…빠른 연락체계 역점을”

한국농축산연합회, 제1차 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달 2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책임자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모인 각 단체 실무자들은 단체별 소통을 더욱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 신명휴 사무국장은 지난달 27일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범농업계 공동행동’에 한국농축산연합회도 함께 해주길 농민의 길 측에서 제안을 해왔지만 단체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다”며 “한국농축산연합회에 많은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보니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6대 상임대표 및 임원 이취임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4월 중순 경으로 추진 중인 이취임식 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단체장들의 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취임식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교 우유 적격심사 낙찰제도 가시적 성과 학교우유의 저가덤핑입찰 해소 및 공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학교우유공급 계약이 80% 수준의 계약체결률(3월말 기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유팩당 공급단가는 지난해 평균인 351원대보다 25원정도 높아진 평균 376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는 “공급단가 안정기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공급계약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낙찰 예정 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을 적용,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물론 현재 학교우유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 저가염매와 이에 따른 공급중단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인 공급안정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평가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보다는 적정수준의 단가 보장이 오히려 편리하고 공급안정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급단

제주·용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법조계 “법적 기준 조차 미달” 국민여론, 판결 영향 가능성 범 축산업계 관심·협조 필요 제주도와 용인시의 양돈장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예고와 관련, 그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하위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에 따른 효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법조계 관계자나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할 경우 충분히 이들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제조건 충족 못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주도와 용인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우선 1년 이상 민원이 있어야 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 만족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 등을 명시한 악취방지법 제8조2의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이 지정돼야 한다. 이어 행정에선 이들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6개월 이내 저감계획서를 제출받고 1년 이내에 저감시설 설치를 운영토록 하되 분기별 악취조사를 실시,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도 악취

식용란선별포장법 시행 1년 유예 됐지만… 생산농가 "GP 센터 등 인프라 미흡…혼선 우려” 유통업계 "기존 시설 용도변경 어렵고 투자 막막” 동물복지 계란 사실상 판로 막혀 정책 역행 지적도 당초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식용란선별포장업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예기간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계란의 유통과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법이 신설될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생산자 측은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 GP(계란유통센터) 기반시설 부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예정대로 법 시행 시 계란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며 우려한다. 유통업계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만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며 “소규모의 유통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선별·세척·건조·살균, 난각표시, 포장 등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