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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지제한지역 내 4천여 축산농가 정부 의지에 ‘생사’ 달렸다

‘선의의 농가’ 구제 호소
하루 아침 정책에 의해
‘시한부 축사’ 날벼락
세부사례별 적법화 접근
회생의 길 열어줘야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수는 공식적으로 4천93호다.

이들 농가들은 전부 무허가축사다.

이들 농가 중 대다수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왔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에 의해 입지제한지역에 묶여버렸다. 이른바 ‘선량한’ 농가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한 수천여 농가들이 한꺼번에 생존권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놨지만, 그 이후에는 축사 문을 닫아야할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불안불안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적법화 길이 아예 막혀 있다.

농가들이 아무리 돈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도 ‘무허가’ 족쇄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는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며 여전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신청서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완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농가라도 구제해 보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합동으로 지난달 제시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도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에 대한 방안은 완전히 배제해 놨다.

결국 이대로라면 입지제한지역 내 수천 축산농가들은 모두 주저앉고 축산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라도 충분히 적법화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총리실 제도개선 TF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워낙 많은 법률이 얽혀있다보니, 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만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농식품부에 중앙부처 TF가 꾸려져 있지만, 이 모델로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축산인들은 오히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환경부로 TF를 옮겨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축산농가들은 또 입지제한지역을 한데 묶어서 축사를 무조건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례별로 접근해 적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수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한다면 축사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상충되는 법률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저히 불가한 사례라면 이전·보상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이 다른 데서라도 축산을 할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초점…번식전문농가 육성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번식농가 지원을 통한 송아지 생산기반 안정화 등 한우 우량 번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농협 축산지원부가 추진하는 한우 우량 번식기반 구축 강화는 번식조합원 지원과 일선축협 생축장의 우량송아지 생산기지화, 번식전문농가 육성사업,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한우 번식조합원 지원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안정화를 추진한다. 번식자료를 조사, 평가하고 계획교배로 암소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농협한우개량사업소 암소검정사업과 농협축산연구원의 우량 암소집단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축협과 번식조합원이 대상이다. 농협 축산지원부는 유통지원 무이자자금 350억 원, 교육지원사업 예산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74개 지역축협을 대상으로 번식조합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자금과 예산은 인공수정기록 등 농가 번식자료 조사와 입력비용에 사용된다. 일선축협의 생축장을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된다. 지역축협이 우량송아지를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생축장이 암소집단의 유전능력 향상과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한 송아지를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축장에서 번



발묶인 AI 발생지역, 쌓이는 계분 어쩌나… 고병원성 AI가 최근 발병했던 천안지역 양계농가들이 계분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가들은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천안지역 양계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천안에서 AI가 발생해 3km 이내 닭들이 살처분에 들어갔다. 문제는 살처분은 하지 않았지만 방역대 인접지역에 위치한 산란계농가들은 이동제한이 적용됨으로써 계분반출이 되지 않아 막대한 양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에게 이동제한이 풀릴 때 까지 적절히 쌓아두라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에 분개하고 있다. 천안지역의 한 산란농가는 “AI가 천안에서 발생하면서 설 명절 직전부터 이동제한으로 계분이 농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 농장은 매일 약 13톤 정도의 계분이 쏟아지는데 거의 두 달 동안 처리를 하지 못해 기존 계분까지 고려하면 1천톤 이상의 계분이 처치 곤란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주변지역에 적재를 하는 등 대안이 있었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돼 농가는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 농장의 경우 발생지역에서 직선거리가 30km 가 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