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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지제한지역 내 4천여 축산농가 정부 의지에 ‘생사’ 달렸다

‘선의의 농가’ 구제 호소
하루 아침 정책에 의해
‘시한부 축사’ 날벼락
세부사례별 적법화 접근
회생의 길 열어줘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수는 공식적으로 4천93호다.

이들 농가들은 전부 무허가축사다.

이들 농가 중 대다수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왔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에 의해 입지제한지역에 묶여버렸다. 이른바 ‘선량한’ 농가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한 수천여 농가들이 한꺼번에 생존권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시간을 벌어놨지만, 그 이후에는 축사 문을 닫아야할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불안불안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적법화 길이 아예 막혀 있다.

농가들이 아무리 돈을 들이고, 노력한다고 해도 ‘무허가’ 족쇄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는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며 여전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신청서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신청서를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완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 농가라도 구제해 보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합동으로 지난달 제시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도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에 대한 방안은 완전히 배제해 놨다.

결국 이대로라면 입지제한지역 내 수천 축산농가들은 모두 주저앉고 축산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라도 충분히 적법화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총리실 제도개선 TF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워낙 많은 법률이 얽혀있다보니, 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만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농식품부에 중앙부처 TF가 꾸려져 있지만, 이 모델로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축산인들은 오히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환경부로 TF를 옮겨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축산농가들은 또 입지제한지역을 한데 묶어서 축사를 무조건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부사례별로 접근해 적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수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한다면 축사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이러한 상충되는 법률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저히 불가한 사례라면 이전·보상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이 다른 데서라도 축산을 할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