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낙농산업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낙농체험목장협회 춘계 워크숍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주무관은 ‘2018년 낙농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대내적으로는 수급안정과 국내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원유 가격경쟁력 제고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우유 급식,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우유 수출 회복 위한 마케팅, 지역 다변화 추진
농식품부는 원유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추진 중인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원유거래표준화 3원칙은 유업체들이 ▲쿼터 임의 증감 금지 ▲쿼터 초과가격 통일 ▲쿼터거래 귀속률을 통일 하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시범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유거래표준화 3원칙의 정착 과정을 살펴본 후 수급조절 기능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자녀 등에 추진하는 우유급식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2018년 예산은 617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우유 수출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출액은 1억5천900만불로 2016년 1억9천200만불 대비 17.2%가 감소했다.
지난해 싸드 배치 등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국내산 우유 수입을 줄이면서 중국으로의 우유수출량이 21.2% 감소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회복, 신규거래처 확보를 통한 수출 회복을 추진할 것이며 유제품 공동마케팅 지역 다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장환경개선 등에 관한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위생 및 환경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정희 주무관은 “2018년 예산으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에 170억원, 자조금 지원 52억원,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에 100억원, 유제품 시설 및 운영자금 240억원 등 낙농산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