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전 원인부터 파악했어야
자구책 위한 ‘공론의 장’ 추진
농가 ‘공동운명체’ 인식 필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행정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을 요구해 왔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지금도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넘어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양돈농가와 제주도민의 상생이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목표라는 우성호 위원장.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행정의 지원없이 양돈농가 자구노력만으로는 그 실현이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성호 위원장은 “법률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돼 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농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악취원인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정이자 행정의 고유역할이지만 이는 외면한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명분 쌓기에 급급해 왔다는 것이다.
범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연계시킨다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시각도 감추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준다면 굳이 법적 대응은 필요없을 것이다. 그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양돈농가와 행정 모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부분은 다시 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악취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성호 위원장은 제주양돈업계의 자구책 역시 대화와 소통이 그 토대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냄새저감 효과가)좋다는 시설을 모두 갖춘 농장까지 냄새 허용기준이 초과됐다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행정이다. 농가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수세를 잘하자는 수준의 농가 자구책을 행정이나 도민들이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양돈농가와 행정은 물론 전문성을 보완해줄 학계 등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농장별로 실효성을 확보한 맞춤형 자구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양돈에 대한 도민의 오해와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호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악취개선을 위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지속돼야 함도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양돈업계 차원에서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하는 그는 제주양돈농가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시각에서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지역 양돈농가들도 ‘제외’ 가 아닌 ‘유보’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