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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상찮은 자급률 변화…식량안보 비상 걸렸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우 자급률 30%대…쇠고기시장 입지 갈수록 위축
우유, 지난해 50%선 붕괴…돈육 70% 마저 위협
미국·EU산 관세 철폐 시 생산기반 초토화 우려
 업계 “식량주권 인식서 비롯된 자급률 대책 절실”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국민 주식(主食)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축산물 자급률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한우의 경우 여전히 쇠고기 시장의 대표주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급률만 떼어놓고 보면 이미 수입쇠고기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자급률이 30%대다.
한우는 15~20년 전만해도 40%~50%대를 들락거리면서 국내 쇠고기 중 절반가량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한우 자급률은 2013년 44.9%, 2014년 42.6%, 2015년 40.9%로 조금씩 떨어졌고 결국에는 2016년 33.8%, 2017년 35.2%로 주저앉았다.
우유도 수입유제품의 파상공세에 간신히 지켜온 성(城)이 무너질 위기에 몰렸다.
우유 자급률은 2012년 59.9%, 2013년 56.9%, 2014년 56.8%, 2015년 54.8%, 2016년 53.0% 등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도 이 때는 50%선을 지켰다는 것이 위안이 됐지만, 지난해에는 49.3%로 50%선을 내주고 말았다.
특히 치즈 등 유제품에서 국내 우유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양새다.
돼지고기 자급률 역시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다.
2010년만해도 80%대(80.0%)를 유지해 오던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0.2%, 2016년 73.7%로 잔뜩 움츠러들었다.
지난해는 70%대(70.7%) 마저 위협받았다. 늘어나는 소비량을 수입산이 꿰차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나마 닭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이 국내 축산물 자급률을 지탱해주고 있다.
닭고기는 80% 중반대를, 계란은 99% 자급률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EU산 돼지고기가 2026년·2029년이면 무관세가 되는 등 FTA를 등에 업고 수입축산물이 더욱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이대로 자급률 하락을 방치할 경우 축산업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서둘러 자급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자급률을 끌어올려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급률 경고음을 인식한다면서 한우는 생산조정제, 우유는 차등가격제 등 대책을 시행 또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급력’ 개념 즉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동원수단 등을 대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급률을 높이려고 국내 생산을 늘리게 되면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한 농가반발 등  ‘딜레마’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내놓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2020년 목표치 신규 설정’에서 2022년 자급률 목표치로 쇠고기 48.0%, 돼지고기 80.0%, 닭고기 80.0% 등을 내걸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으로 접근해서는 자급률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자급률 대책은 농정 가이드이고 지향점인 만큼 축산기반, 식량안보 등을 책임진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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