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의해 쇠고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FTA 대응대책위원회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미 FTA 5년 평가 보고서 발표회’에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은 한미FTA 이후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이날 미국산 축산물의 연평균 수입액은 지난 2004~2007년 4억8천500만불에 불과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는 10억5천불로 불어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은 16억6천900만불로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결국 한미FTA가 미국산 축산물 수입을 부추기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사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04~2007년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연평균 25억4천300만불이었지만, 2008~2011년에는 56억4천200만불, 그리고 2012~2016년에는 62억3천400만불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소장은 한미FTA 선결조건 일환으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2012년 협정 발효에 따라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이렇게 커졌다고 분석했다.
장 소장은 특히 한미FTA가 농축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사육농가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육규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소장은 “한(육)우 농가의 경우 2005년 19만2천호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9만호로 절반 이상 줄었다. 50두 이상 규모화 농가는 2005년 3.2%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15.6%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젖소 농가는 2011년 6천100호에서 2016년 5천400호로, 돼지 농가는 2011년 6천400호에서 2016년 4천500호로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FTA 이후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2016년 한국에 10억불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해 한국을 미국산 쇠고기의 두번째 큰 수출시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현재 한미FTA 협정문을 개정하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워낙 정보가 부족해 협상의제나 이슈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증가, 무역수지 적자 등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 지속가능성 여부 등 피해영향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