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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벼랑 끝 축산농민, 살 길 열어줘야”

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
관련 법 개정 당위성 역설…농가 기본권 보장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국회 환노위 간사, 비례대표) 의원과 이만희(국회 농해수위 간사, 영천·청도) 의원· 송석준(경기 이천, 당 정책위 부의장)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 없이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축산농민들은 뼛속을 파고드는 강추위 속에서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투쟁, 삭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절박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축산농민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는 현 정부와, 이 때문에 벌어질 축산업의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내달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는 무허가축사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환경부 장관은 이를 반대하며 축산농민들 대표들과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적법화 기간 중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지자체 및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축산농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전국 12만6천호의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제는 축산농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와 여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신음하는 축산농민들을 위해 적법화 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