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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침해당한 기본권 돌려 달라”

축산농가들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헌재 앞서 기자회견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에 침해당한 기본권을 되찾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농가들은 총 262명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농가 대표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축산농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 민원실에 직접 제출했다.

농가대표로 참석한 손석규 양돈농가(경기 양주)와 신달영 낙농가(경기 고양), 전태영 육우농가(경기 고양)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가축분뇨법에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가대표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지도에 따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축산을 해왔는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법 상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비롯해 262농가들이 당하고 있는 각각의 억울한 사례를 담아 가축분뇨법의 위헌여부를 헌재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며 “가축분뇨법으로 축산을 접어야 한다면 가족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축산단체장들도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무(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현재의 가축분뇨법은 축산현장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등 26개 법률까지 모두 충족해야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전형적인 과잉규제로 국민의 한 사람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또 “정부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백지위임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신고·허가권 일체를 위임받는 지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축산농가를 배척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으로 가축분뇨법의 위헌성을 밝혀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국민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단체장들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 자리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262명을 대표하는 농가들과 문정진 축단협회장(토종닭협회장), 임한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부회장(김포축협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양계협회장, 정병학 육계협회장, 김병은 오리협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지난해 12월 무(미)허가축사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이어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목장 대규모 강제폐업 대란 막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잠깐 축산회관을 찾았다”며 이사회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가들 역시 이사회보다 중요한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것에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모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3월 24일 이후 많은 낙농육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축이 되어 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낙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7 낙농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75.2%가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8.9%는

“피내접종 전용백신 반드시 필요” 동물약품업계에 대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공급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이달부터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이상육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현장실험 결과 기존의 근육접종이 아닌 피내접종 방법이 이상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며 “피내접종을 위해서는 대당 700만원에 달하는 수입 무침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가격대의 국산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내접종과 무침주사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접종까지 해봤다며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태식 회장은 그러나 피내접종 전용 제품 공급에 국내 백신공급 업체들이 난색을 표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태식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은 출시된 바 없지만 백신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국내 백신업체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