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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스크 단상>농식품부의 절전 모드

  • 등록 2018.02.07 14:27:47


김영란(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
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그 축산인들이 무려 절반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산단체장들은 연일 기자회견이라든가 토론회, 1인시위, 심지어 이 엄동설한에 천막농성을 통해 축산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관철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관계요로에 뛰어다니고 있다.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냈다.
과연 정책 당국에서는 이들의 절절한 아우성을 듣고 있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가. 들었다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축산인들도 어엿한 세금내는 당당한 국민이다. 축산인을 마치 환경이나 오염(냄새)시키고 세금이나 축내는(살처분보상금) 정도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차제에 축산을 반토막 내겠다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음기 틀어 놓은 듯 유예는 두되,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축산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는 것도 모자라니  어떤식으로 알려야 할지 여전히 답답하다.


“목장 대규모 강제폐업 대란 막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잠깐 축산회관을 찾았다”며 이사회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가들 역시 이사회보다 중요한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것에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모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3월 24일 이후 많은 낙농육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축이 되어 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낙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7 낙농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75.2%가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8.9%는

“피내접종 전용백신 반드시 필요” 동물약품업계에 대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공급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이달부터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이상육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현장실험 결과 기존의 근육접종이 아닌 피내접종 방법이 이상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며 “피내접종을 위해서는 대당 700만원에 달하는 수입 무침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가격대의 국산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내접종과 무침주사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접종까지 해봤다며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태식 회장은 그러나 피내접종 전용 제품 공급에 국내 백신공급 업체들이 난색을 표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태식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은 출시된 바 없지만 백신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국내 백신업체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