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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스크 단상>농식품부의 절전 모드

  • 등록 2018.02.07 14:27:47


김영란(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
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그 축산인들이 무려 절반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산단체장들은 연일 기자회견이라든가 토론회, 1인시위, 심지어 이 엄동설한에 천막농성을 통해 축산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관철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관계요로에 뛰어다니고 있다.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냈다.
과연 정책 당국에서는 이들의 절절한 아우성을 듣고 있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가. 들었다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축산인들도 어엿한 세금내는 당당한 국민이다. 축산인을 마치 환경이나 오염(냄새)시키고 세금이나 축내는(살처분보상금) 정도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차제에 축산을 반토막 내겠다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음기 틀어 놓은 듯 유예는 두되,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축산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는 것도 모자라니  어떤식으로 알려야 할지 여전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