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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시리즈<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 / 4.우군이 없다

국민정서 편승…사방이 ‘규제의 벽’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 축산농가들은 절박하다. 생존권이 달렸다. 축산농가들은 ‘유예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이 대책은 법으로 해결해야 만큼, 국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련법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로 몰아넣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농가 목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거부감 커
산업적 가치·위상 퇴색
지방정부 미온적 태도
정치권 눈치 보기 급급

적법화 근본적 해법 부재
환경부·환노위 요지부동

지난해 말 유예기한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다.
도시지역 출신이 대다수인 환노위 의원들이 축산농가보다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해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상정,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갖 설득작업을 다해보고 있지만, 환노위 의원 마음을 돌리기에는 힘이 많이 달린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냄새 민원이 빗발친다”며 더욱 완고하게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예기간 3년 동안 뭐했나, 또 연장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한발 물러나 계도기간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몇달 생명연장’시키는 응급조치일 뿐이다.
축산농가를 챙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어렵게 협조를 구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상담반, TF팀 등을 운영하며 농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축산농가들이 “농식품부가 적법화 현황을 부풀리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농식품부-농가 사이 점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적법화 키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열성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온적이다.
불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참에 아예 축산을 떨쳐버리려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려온다.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산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방역비 등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축산을 냄새민원 온상이라고 인식한다.
적법화는 26~27개 법률이 얽혀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등을 돌린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법화를 둘러싸고 축산농가 편을 들어줄 우군(友軍)이 별로 없다. 온통 적군(敵軍)이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적법화 해법에 대해 국민들이 그리 공감하지 않는다. 호의적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 국회도, 정부도, 지자체도 열렬한 지지성원으로 방향타를 바꿔잡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가축분뇨 불법배출,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을 겪으면서 축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생명창고, 농촌경제 주축 등 축산가치를 내세우는 축산인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축산단체장들은 “당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냄새 저감, 안전축산물 생산 등 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축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유업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한 서포터 활동 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서포터인 매일유업이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원품목인 유제품 브랜드 홍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근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에 의하면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취재진 등에게 제공되는 흰 우유와 떠먹는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회기간 공급될 유제품은 매일유업의 대표적인 흰 우유 브랜드인 ‘매일우유’를 비롯해 ▲소화가 잘되는 우유 ▲친환경 브랜드 상하목장 ▲떠먹는 요구르트인 매일 바이오 ▲상하치즈 등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내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 직전 대회인 2014년 소치대회의 98개보다 많은 102개 종목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참가 선수단도 100여개국에서 6천5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만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와 더불어 참여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매일유업 기프트박스’ 캠페인은 스포츠 선수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매일유업의 2018 평창 후원 소식을 전하고, 후원 품목인 유제품 기부를 독려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기류>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한돈협 입장은 유선민원 대부분…이름도 몰라 ‘개선기회’ 절차도 거치지 않아 법령·규정위배…근본목적 의심 일선 지자체의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내 양돈장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2018년 1월5일)와 관련 지난 22일 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본지 1월19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를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계속 해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리가 일부 현행 규정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그간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펜션이 실험실인가” 한돈협회는 먼저 제주도의 악취측정 방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훈령에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규제대상 농가의 입회없이 악취를 측정하다 보니 직접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