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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시리즈<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 / 4.우군이 없다

국민정서 편승…사방이 ‘규제의 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 축산농가들은 절박하다. 생존권이 달렸다. 축산농가들은 ‘유예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이 대책은 법으로 해결해야 만큼, 국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련법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로 몰아넣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농가 목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거부감 커
산업적 가치·위상 퇴색
지방정부 미온적 태도
정치권 눈치 보기 급급

적법화 근본적 해법 부재
환경부·환노위 요지부동

지난해 말 유예기한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다.
도시지역 출신이 대다수인 환노위 의원들이 축산농가보다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해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상정,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갖 설득작업을 다해보고 있지만, 환노위 의원 마음을 돌리기에는 힘이 많이 달린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냄새 민원이 빗발친다”며 더욱 완고하게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예기간 3년 동안 뭐했나, 또 연장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한발 물러나 계도기간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몇달 생명연장’시키는 응급조치일 뿐이다.
축산농가를 챙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어렵게 협조를 구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상담반, TF팀 등을 운영하며 농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축산농가들이 “농식품부가 적법화 현황을 부풀리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농식품부-농가 사이 점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적법화 키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열성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온적이다.
불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참에 아예 축산을 떨쳐버리려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려온다.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산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방역비 등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축산을 냄새민원 온상이라고 인식한다.
적법화는 26~27개 법률이 얽혀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등을 돌린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법화를 둘러싸고 축산농가 편을 들어줄 우군(友軍)이 별로 없다. 온통 적군(敵軍)이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적법화 해법에 대해 국민들이 그리 공감하지 않는다. 호의적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 국회도, 정부도, 지자체도 열렬한 지지성원으로 방향타를 바꿔잡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가축분뇨 불법배출,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을 겪으면서 축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생명창고, 농촌경제 주축 등 축산가치를 내세우는 축산인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축산단체장들은 “당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냄새 저감, 안전축산물 생산 등 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축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축산신문서동휘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