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사업이 올해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무자조금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지난해까지 연간 거출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 납부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을 닭고기자조금의 구조로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닭고기자조금은 단일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타 축종 자조금과는 다르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다. 그런만큼 단체간 자조금 분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음에도 오히려 자조금 집행 예산이 그렇지 않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되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단체 간 불신이 깊어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의견조율 역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이 늦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도 지연돼 적시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축종 자조금은 해당년도 말에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 농식품부 승인까지 완료하고 해가 바뀌면서 즉시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4월 말이 돼서야 겨우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 지난해 상반기 소비·홍보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고, 연말에 각종 사업을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에 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농가와 계열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닭고기자조금 탈퇴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육계협회회원 계열사들은 미납금액을 모두 정산하는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상 자조금 거출금액의 90%를 협회회원사들이 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수급안정사업 등의 집행이 원활치 않자 계열사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거기에 거출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조금사업을 진행 한 결과 정부자금 비매칭 사업도 발생, 지난해 불용금이 3억원 가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부회장은 “육계협회는 사실 자조금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만으로 충분히 연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현재 자조금의 운영방식으로는 거출금 대비 자조금 예산이 고갈되기 전에 먼저 집행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등 오히려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닭고기자조금이 타 축종과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자조금법 내 관련 부칙 마련 등 자조금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고질적인 미납 농가와 계열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 하겠다”면서 “납부를 독려해 무임승차를 근절, 자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