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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불법 수집운반 근절책 시급

모호한 처벌기준·낮은 형량 등 불법업체 양산
가격경쟁 힘든 정상업체 위기…당국 관심 필요


가축분뇨의 불법수집 운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 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축현장에서는 불법 수집운반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당국이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허가 업체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애매하고 형량 기준도 낮다 보니 불법업체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등 일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구나 이들 불법 업체들은 위탁처리비용으로 합법적인 업체들의 절반 수준인 톤당 2만원 정도만을 받고 있다보니 그 취급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의 가축분뇨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양축현장이 환경오염이나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식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액비유통센터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업체에 가격경쟁도 밀리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자원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후 폭기 부숙하는 과정에서 시설 감각 상각과 전력비, 인건비, 살포비 등 비용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적당히 처리하는 불법업체들과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당국의 관심부족 속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기에 됐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현실을 감안한 관련법의 보완 등을 통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어느 새 익숙해져 있는 ‘일상 속 불법’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당국의 방치 속에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등에 의한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거세송아지 경매로 한우경쟁력 높인다 송아지 거세시기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월령은 최소 6개월령 이상이다. 비육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해 바로 거세를 하더라도 7~8개월령을 훌쩍 넘기게 된다. 거세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번식농가는 송아지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하게 되고, 비육농가는 입식 후에 체중을 빼고 소화기관을 발달시키는 육성기를 거쳐야 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지만 가축시장의 거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번식농가에서 미리 수송아지를 조기에 거세(4~5개월령)하고 조사료(TMR)로 사양관리를 한 송아지를 월1회 경매시장에 출장시키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거세송아지 경매시장은 올해 1월까지 총 4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거세송아지는 총 155두. 매월 7일 열리는 경매시장에서 거세송아지는 일반 수송아지에 비해 거래가격이 평균 4.6% 높게 형성되고 있다.(수송아지 374만7천원, 거세송아지 392만1천원)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근래 유례없는 혹한기…양돈 방역 ‘비상’ 올 겨울 근래들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혹한이 닥치며 양돈현장의 방역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인 피해는 확인 되지 않고 있지만 돼지호흡기 질병과 유행성 설사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나 폐사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장 수의사는 “올해 PED가 많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남부지역에서 시작해 계속 북상, 경기 중부지역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밝혔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우리지역은 수개월째 PED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유난히 피해가 심한 느낌”이라고 했다. 호흡기 질병인 흉막폐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보돈과 비육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다 갑작스런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생농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전국이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의 여파로 양돈현장에서 방역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올 겨울 유난히 질병피해가 큰 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상당수 농장이 환기관리에 실패, 호흡기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겨울철 보다 높은데다 혹한 속 방역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보니 효율적인 차단방역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눈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