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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련 축산업 혁신대책안 <4>청년축산인, 10년 이상 근무시 축사 임대

친환경 인증 3회연속 ‘미흡’시 취소…농장 HACCP 인증 표시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돼지) 협동조합형·영리기업형 일관경영주체(패커) 육성을 통해 유통을 효율화하고, 경영체 간 경쟁을 촉진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젖소) 전국단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용도별 가격 차등제 도입으로 치즈 등 유제품 자급률을 확대한다. (자금지원체계 개편)


◆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개편
-친환경 축산을 확산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 체계를 개편한다.
-상위 10~30% 축산 농가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설정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책연구용역, ’18)
-(친환경 인증) 인증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시 지정을 취소한다.
-(동물복지 인증) 안전·질병관리 기준 신설강화한다. 인증 유효기간(1년)을 도입하고, 사후점검 주기를 단축(1년 1회 → 2회)한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18)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중단과 연계해 산란계·육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직불금을 도입한다. (’19)
-(HACCP 인증)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8.12~)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를 도입한다. (’18)


◆ 신성장산업 육성
-승마시설·승마체험·재활승마센터 확대 등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을 육성한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 ’17)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을 개선(연 10개소)하고, 외승로 설치로 농촌 관광 승마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신규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동물보호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18년 상반기)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련 국가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통해 관련 서비스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물의약품·사료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R&D를 실시한다. (’17~’19, 총 22억원)


◆ 청년 축산인 육성
-축산 분야 근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청년 축산인에게 축사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후계농 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신청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18)
-신규 창업농에 대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신규 도입한다. (’18)
-40세 미만 청년 예비 창농자가 선도농가에서 실습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인턴 채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취업지원제를 신규 도입한다. (’18)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 체계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축산업 허가제, 축산물 이력관리제, 도축정보, 분뇨 처리 정보 등을 연계해 정보 활용도를 향상한다.
▷업무 체계화
-(중앙 부처 간 조율)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업무조율을 실시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업 관련 법령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중앙 부처 내 부서 간 조율) 연간 점검·단속 계획을 마련해 동 계획에 따라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중복·수시 점검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한다.
-(지자체 부서 간 조율) 축산업 허가시부터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서간 합동 점검·지도 실시를 권장한다.
-(공공기관 간 조율) 평상시 업무 협의, 워크숍 실시, 합동 현장 교육 등 실시로 각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증가시켜 현장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인력 보강
-사육 환경 관리 요원에게 법령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점검 개선
-(축산농가) 준수사항 점검표에 따라 분기 1회 점검 및 기록 보존토록 조치한다.
-(지자체) 지자체 부서간 협의 강화를 통해 연 1회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축협) 등에 축산업 정기 점검 업무 등을 위탁한다. (‘축산법’ 개정)
-(중앙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관련 법령 상 축산농가 준수사항 기준을 확정하고 점검표를 마련한다.


◆ 축산인 의무 준수 유도
▷교육 체계 개편
-교육의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종별 맞춤형 교육체계로 개편을 검토한다. (’18)
-축산업 허가·등록자 의무 교육에 위생·안전과목을 신설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8)
-축산인이 방역의무 등을 실제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습형·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19)
▷준수사항 강화
-사육시설·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방역을 위해 출입자 제한 의무, 종업원 등 관계자 출입시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토록할 의무 등을 신설한다.
▷제재·벌칙 상향
-(제재처분)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은 받은 자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한다.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1천만원)
▷재정 지원 개선
-축산 관련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후순위지원 또는 지원배제, ’18)
-축산분야 정책 사업 중 가축 사육농가 또는 법인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침 개편을 추진한다. 

   
<끝>


거세송아지 경매로 한우경쟁력 높인다 송아지 거세시기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월령은 최소 6개월령 이상이다. 비육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해 바로 거세를 하더라도 7~8개월령을 훌쩍 넘기게 된다. 거세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번식농가는 송아지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하게 되고, 비육농가는 입식 후에 체중을 빼고 소화기관을 발달시키는 육성기를 거쳐야 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지만 가축시장의 거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번식농가에서 미리 수송아지를 조기에 거세(4~5개월령)하고 조사료(TMR)로 사양관리를 한 송아지를 월1회 경매시장에 출장시키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거세송아지 경매시장은 올해 1월까지 총 4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거세송아지는 총 155두. 매월 7일 열리는 경매시장에서 거세송아지는 일반 수송아지에 비해 거래가격이 평균 4.6% 높게 형성되고 있다.(수송아지 374만7천원, 거세송아지 392만1천원) 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계자는


근래 유례없는 혹한기…양돈 방역 ‘비상’ 올 겨울 근래들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혹한이 닥치며 양돈현장의 방역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인 피해는 확인 되지 않고 있지만 돼지호흡기 질병과 유행성 설사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나 폐사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장 수의사는 “올해 PED가 많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남부지역에서 시작해 계속 북상, 경기 중부지역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밝혔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우리지역은 수개월째 PED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유난히 피해가 심한 느낌”이라고 했다. 호흡기 질병인 흉막폐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보돈과 비육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다 갑작스런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생농장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전국이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의 여파로 양돈현장에서 방역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올 겨울 유난히 질병피해가 큰 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상당수 농장이 환기관리에 실패, 호흡기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겨울철 보다 높은데다 혹한 속 방역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보니 효율적인 차단방역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눈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