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만이 농축산업을 지키고 한국경제와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농축산단체들이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의 즉각적인 중단과 폐기를 부르짖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의 길, 농축산연합회 등의 농축산단체들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5일 밤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 대표단은 즉각 개정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FTA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축산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개정협상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협상이 아닌 굴욕외교”라며 “미국이 한국 농축산인을 볼모로 온갖 억지를 부릴 것이 자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전술 등 수립된 계획자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 개정협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다’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폐기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FTA 폐기 논의는 국익차원에서도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은 막겠다는 입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체결 내용 중 불합리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과 TRQ 물량 등을 바로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한미 FTA는 식민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세계 열강들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표단은 농업·농촌에 피해를 주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태평양 바다를 건너지 않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